남해군이 군 업무의 조사 용역을 담당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과 객관적인 업무수행 가능성 검토 등을 누락한 채 남해신문(주)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이다. 군은 이번 조사용역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을 들여 벌이는 조사사업을 객관적인 자격검증 없이 동종업체들을 아예 배제하고 특정업체에 예산 밀어주기 식으로 진행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 5일 군청 홈페이지에 `제2새마을운동 소득사업 발굴조사 용역` 사업을 1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남해신문(주)에 발주 계약했다고 공고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발굴조사 용역의 주된 내용은 각 마을별로 전설이나 설화 등 숨어있는 문화적 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분석과 검토를 거쳐 문화사업화 또는 주민소득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용역조사 자격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 조사용역은 우리 지역현안과 관련된 부분이고 지역을 잘 아는 사람 또는 업체를 핵심적으로 고려했다"며 "남해신문은 언론사로서 앞서 마을취재 등을 해 온 경험이 있고 그 바탕으로 지역현안과 관련한 사업성 있는 사실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계약심사위원회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해신문이 사회조사분석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조사사업이 가능한 업체 등록을 했는지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군 담당자는 "우리지역을 조사하는 사업이라 자격증 제출은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군이 이 조사사업에서 별도의 자격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취재, 조사에 종사하는 다른 언론사들을 배제하고 왜 하필 남해신문(주)과 계약을 체결했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수의계약은 과업지시서 수행을 수락하는 업체와 체결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제시했다. 몇몇 다른 언론사에서 조사 업체 선정문제를 제기하자 군 관계자는 "(남해신문이) 조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때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초청하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했다.     

군의 임의적인 조사업체 선정에 대해 일부 주민들과 언론계에서는 "군이 특정업체에 예산을 편파적으로 몰아 준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또한 주민 일각에서는 "군 홍보 광고예산이 고갈되자 사업예산을 끌고와 특정업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올해 남해군의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제2새마을운동 소득사업 발굴조사 용역` 예산 1800만원이 지난 6월 1일 가결된 제1차 추경예산안에 갑자기 반영된 점은 이러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충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