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내년 예산 13억2900만여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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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내년 예산 13억2900만여원 삭감
  • 이충열 기자
  • 승인 2016.12.20 09:47
  • 호수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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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예결위 "불필요한 사업, 과잉편성 예산 등 재정건전성 고려해 삭감 결정"

군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남해군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16일 계수조정을 거쳐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25개 항목의 사업에 대해 총 13억2946만5000원의 예산을 삭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참조>

25개의 삭감항목 중 부분삭감된 4항목을 제외한 21개 항목은 전액 삭감됐다. 이 중 문화관광과 소관의 삭감 내역은 12개 항목에 9억79만5000원(67.7%)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군의회 예결위는 행정과 소관인 새마을사업 남새정원꾸미기 사업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새마을단체 민간행사사업 보조지원금과 제2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정원팻말, 꽃묘 및 퇴비구입비 등 정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모두 없앤 것이다. 정부의 권고로 군이 제출한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장비 구입비 57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계수조정시 군의회 예결위는 경제과 소관인 `구두산 진입도로공사 설계비` 5000만원 삭감에 대해 의견차이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힐링캠 사업 추진을 위해 군의 첫 지원 예산 항목인 구두산 진입도로공사 설계비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힐링캠사업자의 선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다가 결국 삭감으로 결정난 것이다.

문화관광과 소관사업 중 지난 임시회에서 군과 군의회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드러냈던 문화예술강좌 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항목이 전액 삼각됐다.

이와 관련해 군의회 관계자는 "문화예술강좌 등 이전에 문화원 사업이던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한다는 주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군이 계속 편성하고 있는 문화예술공연 홍보차량 구입비 2억1000만원도 이번에 재차 삭감됐다.

또한 `마늘종 수확방법 개선사업(일명 마늘종보존제도)` 예산에 대해 군의회 관계자는 "마늘종보존 사업예산이 올해 2억원 중 6000만원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스러워 절반으로 줄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예산 전반과 관련해 군의회 예결위 관계자는 "남해관음포 관광농원 부지매입비 4억원을 제외하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불필요하다고 지적된 부분과 과잉편성된 예산을 재정건전성과 사업실효성 등을 고려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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