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양치기 소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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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양치기 소년이다"
  • 최정민 '내안의 헌법 모임' 책장
  • 승인 2017.02.14 09:55
  • 호수 5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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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 탄핵 반대운동에 동참하던 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 300만 부를 제작해 배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랐는데 이 가짜뉴스가 남해군 내에도 무작위로 배포되어서 직접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을 보니 진짜 뉴스처럼 보이기 위해 `충격 증언`, `진실을 말한다` 등 자극적인 표현들이 상당수 차지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우선 JTBC에서 입수해 검찰에 넘겨진 테블릿PC는 그 습득과정이나 소유자가 최순실의 것임을 안종범 전경제수석의 수첩과 PC 이동경로를 통해 확실해졌음에도 말이 되지 않는 근거로 조작된 것이라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그와 관련해서는 JTBC가 "(태블릿PC와 같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주요 인물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니 논외로 하겠다.

내가 봤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탄핵 자체를 위헌이라고 가짜뉴스가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제시한 탄핵요건은 `중대한 법위반` 또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확인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①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②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③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④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⑤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조작`을 꾀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13개의 헌법조항, 5개의 법률 위반 근거가 담겨 있으며 뇌물수수와 인사전횡, 직권남용, 강요 등과 비선실세인 최순실에게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넘김으로써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주된 탄핵사유로 명시했다.

또한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행한 부정부패행위`의 구체적 사례로 헌법재판소는 `뇌물수수`와 `공금횡령`을 들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기소하면서 밝힌 범죄혐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대기업 총수들에게 수백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합병이나 사면, 면세점 인가 또는 세무조사 면제 등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더욱이 수사 결과 만약 재단의 공금을 최측근들이 횡령한 뒤 그 중 일부라도 대통령이 공유했다면 이것은 `공금횡령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다양한 정부문서들을 유출했으며 그중 중요한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비밀유지가 필요한 내용까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그 문서의 내용이 외국정부에 알려졌을 때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박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탄핵반대 집회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국민들은 변함없이 대통령의 탄핵을 바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기 직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81%였는데 2월 10일 조사에서도 탄핵찬성 여론이 오차범위내인 78%에 달하고 있음이 증명한다.

가짜뉴스를 퍼뜨린 세력들은 분명이 기억해야 한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최후를!

최정민 '내안의 헌법 모임' 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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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사랑 2017-02-16 08:00:04
정치인부터 비난하시오 그리고 말에 책임 말지는 정치인 누가봐도 북한이 했는데 온갖 이유를 들어 북한이 아니라고 우기는 정치인 그리고 동조하는 일부 사람부터 비난 하는 것이 올바른것아니오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세상에 그렇게 하면 어떠소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룬식의 사고에서 탈피하시오 법자인 같은데 배운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요

남해사랑 2017-02-16 07:51:55
의문ㅡ 가짜뉴스를 생산하는것은 탄핵반대운동단체만 그렇겠 하겠소 일명 죄파 단체 및 야당 정치인도 마찬가지 아니오 가짜뉴스 시작은 그곳이 아닌가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님을 비난한 사건부터 비판해야 되는것 아니오 가짜뉴스가 판치는것은 우리교육과 잘못된 사상 때문 아니오 너무비난 하지 마시오 법조인 같은데 다른 쪽의 말도 들어야 되는것 아니오 가장 문제는 정치인이오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에서 말도 안되는 일을 폭로하는 사람부터 지적하고 비방해야되는것 아니오 그리고 사실로 확인 되지만 뻔뻔하게 얼굴들고 돌아다니는 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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