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심상정 젊은층 겨냥, 안철수 보수층 껴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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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심상정 젊은층 겨냥, 안철수 보수층 껴안기
  • 이충열
  • 승인 2017.04.25 14:12
  • 호수 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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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 `제19대 대선 특별기획` 대통령선거 후보자별 정책·공약(1)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맞아 남해시대신문을 비롯한 33개의 지역주간 신문사로 구성된 바른지역언론연대가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등 5명의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과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질문을 던졌다. 본지의 이 기사를 바탕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5명 주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검토하고 추후 공약의 실천 여부 등을 평가해 보는 자료가 되길 바란다. <편집자 주> 

문 "국정경험", 안 "깨끗함" 강점 뽑아 

우선 각 후보의 강약점을 묻는 질문에서 문재인 후보는 `국정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로서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고 `5060세대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점`을 약점으로 꼽았다. 안철수 후보는 강점으로 `깨끗함`을 꼽았다.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나 세력이 없는 대통령 후보는 안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안 후보는 약점으로는 감정표현을 잘 하지 않는 점을 들었다. 홍준표 후보는 `강한 추진력과 입법·행정·사법 등 국정 전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유승민 후보는 `KDI 출신 경제 전문가`임을 각각 강점으로 꼽았고 심상정 후보는 `노동자·여성·청년을 대변하는 후보`임을 강점으로 꼽았다.  

교육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후보들을 저소득층 교육기회 불균등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 부담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 왔다. 자사고·외고에 대해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일반고로 전환 혹은 폐지를 공약했다.  

유 `중부담-중복지`, 심 `슈퍼우먼방지법` 

문재인 후보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공공부문 현행 3→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공약을 내세웠다. 또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이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청년구직촉진 수당`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준표 후보는 비교적 지지를 받는 노인층을 의식해 기초노령연금 하위 70% 대상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통신비 기본요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실현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확보 방안의 구체성에서 문재인 후보에 비해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는 평가다.

안철수 후보는 `복지, 교육, 주거 등의 공약이행을 위해 연간 40조9000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것이고 조달방안으로 세수 초과징수 예상분 활용(7조3000억원), 국세 비과세·감면 정비(11조1000억원), 공평 과세의 구현(12조6000억원),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9조9000억원)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승민 후보는 현재 한국사회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등의 구조적 적폐를 해결하려면 `중부담-중복지`(세 부담을 더 늘리면서 복지도 함께 늘리는 것)를 강조했다. 조세부담율을 19%→22%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복지 관련 공약에서 수치를 내세운 구체성이 돋보였다. 20세기 청년에게 1000만원씩 배당, `사회복지세` 신설 같은 획기적인 공약을 비롯해 출산휴가를 90→120일로 확대, 육아휴직 12개월→16개월로 확대 등 `슈퍼우먼방지법` 공약을 내세웠다.

사드배치 3명 찬성, 심상정만 반대 

사드 배치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물론 보수표 끌어안기에 나선 안철수 후보도 찬성했다. 심상정 후보만이 유일하게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에서 `검토`라는 답변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묻는 질문에 대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는 특조위 조사 활동 재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고, 심상정 후보는 `2기 특조위 설치`를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세월호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다양한 계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국회 비례대표제 확대와 18세 선거권 부여에 대해서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찬성, 홍준표 후보는 반대, 유승민 후보는 무응답이었다. 다양한 색깔의 정당들이 출현해 유권자로 하여금 정책 중심으로 투표하게 하며 사표를 방지하는 국회 비례대표제 확대와 참정권을 확대시키는 18세 선거권 부여는 기존 정치 변화의 중요한 열쇠로 평가된다. 

6~7세 교육 의무화 문 반대, 안 찬성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묻는 질문엔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는 찬성했고, 홍준표 후보는 반대했다.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에는 홍준표 후보 찬성, 심상정 후보 반대, 문재인 후보 검토,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다소 애매하게 `검토`라는 답변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상향식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당 노선의 선명성과 정당 책임 정치를 중시하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답형 질문 중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차이를 드러내는 질문은 6~7세 교육 의무화에 대한 질문이었다. 문 후보는 반대를, 안 후보는 찬성을 보였다.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갈라선 홍 후보와 유 흐보는 단답형 질문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음주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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