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군의회 적극 개입으로 `공용`터미널 가치 되살리라는 요구 나와
남해공용터미널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다가 터미널상인연합회와 버스업체, 매표소 임대사업자 간의 복잡한 갈등으로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조짐이다.
최근에 공용터미널상인회가 버스업체에 버스승차장의 사용료 납부를 재차 촉구하면서 일반차량 주차를 허용한 데 이어, 버스업체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현재의 버스주차장에 별도의 주차선을 긋기로 결정하는 등 행락철 승객들과 주민들의 교통이용 불편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터미널상인연합회는 남해공용터미널 내 건물과 주차장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매표소 단전 등 실력행사를 통해 부지이용료 납부를 촉구해 왔지만 약 1년여 동안 버스업체인 남흥여객과 매표업자가 개선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지난달 12일과 20일 버스주차장 공간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허용하는 등 당사자 간에 갈등이 다시 표면화됐다.
터미널상인연합회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쯤 현재 터미널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의 터미널 사업면허가 취소됐고 올해 2월 대법법원판결에서도 사업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결론났으므로 실제 이용자인 남흥여객에 대해 개인사유지인 터미널 승하차장과 정차장 등 부지의 이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게 됐다.
터미널상인연합회의 이런 요구에 대해 남흥여객 측은 갈등 초기에 "우리(남흥여객)는 오래전부터 터미널 내 시설과 부지의 이용료를 매표사업자에게 매표수수료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표사업자와 얘기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 제안도 현재 매표업을 진행중인 사업자와의 협의가 부족해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또한 터미널상인연합회 측은 현재 이전까지의 사용료 문제는 법원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해도, 이달 이후부터라도 매달 주차장 부지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남흥여객 측은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지난달 29일 터미널상인연합회에 매표사업을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과 20일 터미널상인연합회가 버스주차장 부지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전면 허용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현재 매표사업 계약을 맺고 있는 매표소 임대업자가 있는 상태여서 남흥여객 측은 "매표사업자의 사업계약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말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조정을 요청했지만 11월말 이후 사업진행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문서화해 달라는 터미널상인연합회 측의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터미널상인연합회는 진척되는 내용없이 소모전이 계속되자 지난 13일 공용터미널 내 버스주정차 공간의 일부 구간에 대해 일반차량 주차장 등록을 신청하고 주차선을 긋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남흥여객 등 버스업체에 송부했다. 이와 관련해 터미널상인연합회 관계자는 "터미널사업 면허 취소 등이 결정된 상태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적인 요구"라며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정당한 승차장 부지 이용료를 내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군 행정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태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사인간 계약이나 거래 문제여서 힘든 부분이 있다"며 "군민편의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기준요건 충족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해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군민의 편의라는 공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양자간의 갈등해결과 중재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군행정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군민 일각에서는 군행정과 군의회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공공재인 공용터미널을 민간에 맡겨 두어서는 안되고 대합실, 매표관리,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 체제를 행정에서 관장할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의회는 공용터미널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말 그대로 `공용` 터미널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