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원씩 지급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7월부터 0~5세 아동 보호자들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는 지난 16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논의 끝에 결정했다.
정부는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6050원에서 2018년 4월 25만 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방침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수당법`을 제정, 0세부터 최대 72개월(6세 생일의 전월)까지 보호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른 추가 재정규모는 아동수당 2018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원), 향후 5년간 국비 9조6000억원(지방비 포함 13조4000억원)이다. 기초연금은 2018년 2조1000억원(국비 기준), 향후 5년간 2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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