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수
문화기획가
둥지싸롱 운영위원
필자는 몇 년 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트랜스족자(TransJogja)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트랜스족자는 노선버스로 외곽의 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도심을 지나는 몇 개의 노선이 교차되어 있으며 환승역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30인승 정도가 탈 수 있는 이 버스에는 운전자와 함께 별도의 승무원이 있다. 또한 정류장에도 별도의 안내원이 요금을 받고 승객들의 승하차를 지원한다.
만약 환승을 해서 목적지로 가야하는 경우, 버스를 타기 전 정류장에서 안내원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면, 안내원은 승객이 적합한 버스에 타는 것을 돕고 승객이 탄 버스 승무원에게 목적지를 알려준다. 환승역에 도착하면 버스 승무원은 승객을 하차시키면서 환승역 안내원에게 목적지를 알려주는 릴레이 전달 방식으로 승객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승무원들과 승객들이 웃으며 대화하는 표정에서 여유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트랜스족자의 시스템은 우리나라 도시의 버스환승시스템과 비교하면 낙후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자 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의 이유로 사람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어 가는 우리 사회에서 한 번 되짚어 보고 싶어진다. 고도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줄이고 생산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에 우위를 점하고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지도 모른다.
아쉬운 것은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조차 자본의 논리가 깊게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산절감을 이유로 고용은 축소되고 고용의 질 또한 나빠져 가고 있다.
공공부문은 단순히 경제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영역이다.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물, 전기, 교통, 보건, 교육 등 기간산업과 복지서비스 분야가 그것들이다.
대체적으로 공공부문은 민영화, 자회사 설립, 비정규직 확산으로 이어져 왔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확산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노동자 자신을 포함해 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철도와 지하철의 경우 정비, 운행 부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줄여가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그 실례이다. 특히, 승무원의 인원을 감축하면서 승무원의 스트레스는 급격히 상승되고 급기야 자살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이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항상 사고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18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포함한 일자리 정책 5대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중 공무원 증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확충하겠다고 한다. 더불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의 비율을 10% 이내로 줄이겠다고 한다.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과 비판도 있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책실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책 시행 이전에 사전 계약해지 않는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벌써 기관별로 계약 해지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의심이 든다.
또한 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시 지속 업무에 한해서 정규직 전환한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공공 부문의 고용과 업무 형태는 다양한데, 상시 지속 업무의 판단 여부에 따라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분도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목표 수치와 복잡한 조건에 따른 경우의 수가 다양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 역부족이다. 단순하고 분명한 원칙에 입각한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져야 하며,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조건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웃으며 일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꿈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