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조차 미흡하다" 농민들 불안 가중
본격적인 마늘 수확 철을 코앞에 둔 최근, 마늘 가격 하락 전망이 나오고 있어 군내 농가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농민들의 마늘 가격 하락 우려는 관계당국이 올해 전국적인 마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잘못 예측한데서 비롯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통계청 자료를 참조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했는데, 한 달여 만인 4월 통계청은 14%(전년 대비 3487ha 증가)로 발표한 것이다.
재배면적 6% 증가만으로도 가격 하락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14%로 늘어나다 보니 마늘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 폭락까지 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군내 농협 관계자는 "농산물은 가격 탄력성이 매우 커서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14% 정도면 가격 하락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배면적이 증가한 품종은 `스페인`종으로 남해는 거의 `남도`종을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스페인종의 가격이 하락하면 남도종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떨어져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마늘 가격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수급조절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군내의 한 농민은 "지난 겨울과 초 봄 가뭄 땐 마늘 작황이 좋지 않았지만, 적당한 시기에 비와 기온이 맞아 빠르게 회복했다. 작황 상황이 회복된 4월 이후에는 누구나 풍작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기관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작황을 판단했다"며 "어느 한 품목으로 재배가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농민들에게 전국의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등을 미리 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를 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증가로 가격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 1일, 2017년산 저장마늘의 경우 민간 재고 이월 최소화, 2018년산 햇마늘의 경우 시장 격리, 소비확대, 수매비축 등의 긴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책 발표 시점과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남해농민회 관계자는 "매년 거의 모든 농산물의 가격안정 정책이 뒷북이다. 지금까지 모든 농산물의 가격안정정책은 수확시기에 결정됐다. 가격이 폭락하면 `갈아엎는다, 격리 한다`고 난리고,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는 정책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하며 "농산물은 생산면적과 수입물량을 조절해야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마늘을 비롯한 기초농산물에 대해선 국가수매제 등 계획생산이 이뤄져야 하고, 의무수입물량 이외엔 적정한 가격 정책으로 수입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격안정 정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창녕군에서는 남해군을 비롯해 합천, 함양군의 농민들이 모여 `2018년 마늘·양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