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 이장단 의견에 대한 행정의 입장은

　남해읍이장단의 망운산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남해군의 입장은 인허가 과정의 행정행위는 적법했으나 주민의견을 수렴해 여론의 향배에 따라 입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박형재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장은 지난 10일 남해읍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읍 이장단의 질의와 입장을 묻는 답변을 밝혔다.

　박 과장은 먼저 "주민들이 걱정하는 소음 등 환경문제는 법령에 명시돼 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료를 검토·적용할 것이며 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박 과장은 "인허가가 아직 (완전히) 수리된 상태는 아니다. 앞으로 3~5개월 남았다. 그동안 의견수렴하고 반대의견 많다면 군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를 내 준 행정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8월 하순에 토론회가 계획되고 있으며 9월부터는 읍면별·권역별·마을별 주민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9일 망운산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 허가를 맡았던 인허가팀장을 서면사무소로 발령했다. 이 인사발령은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군수와 담당팀장간에 의사전달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문제에 대한 문책성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