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운산 풍력발전소 숙의를 위한 지역언론사(남해신문, 남해시대신문, 남해미래신문) 공동주관 두 번째 군민토론회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남해마늘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일 있었던 전문가 패널 토론에 이어 펼쳐진 군민 대표 토론으로 군민의 정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찬성 측에서 곽강원 망운산풍력발전유치위원회 위원장과 심원일 서면위원장이, 반대 측에서 김동수 망운산풍력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문준홍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첫 번째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이병윤 경남도립남해대학 관광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 패널들은 토론회 서두 모두발언과 말미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왜 망운산 풍력 발전소를 찬성/반대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4인의 패널의 생각이 담겨 있는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망운산 풍력은 지역발전의 기회 피해 최소화하고 실익 챙겨야"
곽강원 망운산풍력발전유치위원회 위원장
망운산 풍력단지의 사업이 반드시 반대해야할 사업인지를 판단하시고 서면지역의 특수성도 이해해 달라. 서면은 여수화학단지에서, 하동화력에서, 광양제철에서, 공해물질을 날려 보내고 있다. 남해군에서도 IGCC니, 산업단지니 하며 대형프로젝트 사업만에 대해 말만 할 뿐이다. 망운산풍력단지는 서면면민이 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찾은 기회를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망운산 풍력발전소는 주민참여형기업 이익공유제 협동조합 결성으로 남해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가만히 두어야만 가치를 지키는 것인가? 금산케이블카가 설치되었다면 지금보다 200배, 300배가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을 것이다. 조선산단이 유치되었다면 남해읍이 지금보다 10배, 20배 활성화 되었을 것이다. 그럼 뭐가 된다 말인가? 무조건적인 보존만이 능사인지 약간의 피해가 있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실익을 높이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군민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남해인구감소 현실에 가슴 철렁 풍력 유치해 지역발전 꾀해야"
심원일 망운산풍력발전유치위원회 서면위원장
저는 우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생각을 풀어내고 찬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정보를 군민 다수에게 알려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이 함께 고민하고 냉철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토론을 위해 여기 자리에 앉았다. 토론을 하기 전에 이것만은 고민하고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한다. 남해군이 처해있는 현실이 있다. 신문을 볼 때 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한다. 바로 인구감소 문제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인구이고 주민이고 자치를 운영하는 자치 재정이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 남해군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무슨 사업을 유치해야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반대 갈등을 유발시켜서 서로 싸우고 한다. 되는 것이 없다.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 군민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자자손손 아름다운 보물섬 남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냉철한 판단으로 이 사업을 유치해 지역발전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본다.
"풍력 지역경제 역할 미미 정말 망운산 만큼은 아니다"
김동수 망운산풍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망운산 풍력발전소를 두고 군민과 소모적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풍력발전소가 들어선 의령을 돌아보고 망운산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 왜 하필이면 망운산인가? 심각한 산지훼손이 우려된다. 기계적 소음, 공기역학적 소음으로 피해가 반경 3km까지 간다. 대계, 아산, 연죽 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지역경제 기여도 미미하다. 의령 한우산의 경우 풍력발전소 25기 재정수입이 연간 600만원이라고 한다. 고용창출도 무인 원격조종으로 소수이다. 2만2900v선로로 관광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 아름다운 산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서면면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 등 애로상항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망운산 만큼은 안 된다. 서면에 더 좋은 것도 많다. 망운산에는 여러 역사적 유물이 있고 기우제 터도 있다. 이러한 부분 잘 살펴서 우리 서면과 군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망운산을 다시 한 번 고민해보자. 정말 망운산 만큼은 아니다.
"망운산 남해풍력 시발점 우려 산 파괴하는 것은 친환경 아냐"
문준홍 망운산풍력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풍력발전기 몇 개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다. 망운산 풍력발전기가 들어옴으로써 남해 에너지 정책기조가 바뀔 수 밖에 없다. 군민 밀집지역에 허가를 내줬는데 호구산, 설흘산 이런 곳에 허가 못내 줄 이유가 있을까? 두 번째 반대가 아니고 서면이면 더 좋은 정책들이 많다. 풍력발전소 사업자는 아름다운 청사진을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앞으로 우리 남해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서면을 위한다면 풍력발전소가 아니더라도 더 좋은 정책이 더 많다. 세 번째 이 모든 논의는 사전에 행정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민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그 때 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풍력발전소는 첫 번째 지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계획이 선제돼야 한다. 두 번째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조직과 자금이 필요하다. 세 번째 비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3020에너지 정책은 할 필요는 있지만 부작용이 나타났다. 다른 용도로 쓸수 없는 버려진 땅에 하는 것이 친환경인데 산을 파괴하는 것은 친환경이 아니다.
